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국회 담장까지 넘어갔다. 아시안게임을 시발점으로 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심의에 앞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체육선수들 군 면제와 관련한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체육선수가 군 면제를 받더라도 다 같이 박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7월에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현행 법안의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대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김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에게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 공론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일정 기간 하게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자는 방안이 있다”며 손흥민 선수의 병역을 일단 면제해주되 은퇴 후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도록 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