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에 한 아파트 주차장을 세금으로 매입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8일 정읍녹색당에 따르면 정읍시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한 아파트가 토지주로부터 임대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4억2천만에 매입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녹색당은 “이러한 예산은 해당 상임위인 경제건설위 예산심사에서 부적절한 예산으로 삭감돼 예결특위로 넘겨졌다”면서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명백히 부적절한 예산이 7일 예결위에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의 이름은 ‘A아파트 인근 주차장부지 매입’ 이며, 편성 필요성에 ‘A아파트 관리비 경감’으로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혜가 아니고 그곳 땅의 3분의 2는 국가 땅이고 나머지는 해당 아파트 땅이어서 아파트 땅을 기부체납 받고 국가땅을 정읍시에서 매입해 공용주차장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 땅 사용료로 해당 아파트에서 올해만 600여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녹색당은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정읍에서 그 곳 뿐일까”라며, “정읍 전체적으로 공용주차장이 어디에, 얼마나 필요하고,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실태를 먼저 조사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