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30년 전 500여 명이 의문사한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사건 진상규명의 관건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6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년 전 부산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 시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 어려운 환경의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한 사건이다. 12년 동안 3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1987년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장을 불법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숨졌다.

사건은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등에서 농성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사건 진상 규명이 다시 공론화됐다. 해당 사건 수사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5공화국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 다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