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이 출장비 부정수급을 저지른 임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번 해까지 비위행위를 저지른 23명의 임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 사유는 이번 해 상반기에만 총 14명의 임직원이 저지른 출장비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액수는 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가장 낮은 처벌수위인 견책(7명)과 감봉(7명) 처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일벌백계와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일 절실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의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보수 규정 기준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