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익위원 선정방식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그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공익위원으로)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한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고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대안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불가능한 부분인데 지금도 온전히 작성이 안 됐다”며 “따라서 차등 적용은 사실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