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번 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 업종별로 구분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밝혔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 차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서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지역별 통계추산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들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1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과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에 반대했다”며 “야당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