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4조원 세입결손에 “대책도 의지도 없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7일 ‘4조원 세입결손, 대책도 의지도 없다’ 논평을 통해 “혈세에 대한 정부·여당의 관념이 흐리멍텅하다. 부가가치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인심을 얻는 정책을 내놓을 줄은 알지만 그 다음의 대책은 생각이 없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명분 하에 세금을 깎았다. 4조원의 재정수입이 줄어든다. 수입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일 대책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을 때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 대책안이 고작 ‘한 줄짜리’였던가”라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4조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유류세 등 국민에게 주었던 세금 혜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다른 항목의 세수 부담을 늘릴 게 뻔한 것 아닌가. 이것이 바른미래당이 재정지출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또 “어물쩍하면서 국민에게 세금부담 지울 생각은 접어야 한다. 저성과의 비효율적 예산과 부처 간 중복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예산소위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