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인건비 과다 지급, 법인운영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32건을 적발하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체계 개선방안 모색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반원 7명을 구성, 아동복지 생활시설 20개에 대해 지난 2015년 이후 양육시설 입소 및 보조금 집행, 법인운영과 아동 인권침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의 양육여건 변화를 고려해 단순 지적 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로 컨설팅을 겸한 감사로 진행했으며,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할 필요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했다.

부산의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6.25전쟁으로 생긴 수많은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0년대에 대부분 설립, 현재까지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사회적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아동인구 감소에 비해 학대피해아동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산의 아동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아동양육시설 대비 현원이 감소해 지난해 9월 현재 정원 1529명에 비해 현원은 985명으로 이에 아동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적정규모와 학대아동 입소 증가 등 아동보호 유형 변화에 따른 시설의 전문화와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아동시설의 운영 전반에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 대부분 시설에서 계약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고, 채용부분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정기 교육으로 업무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종사자 호봉 책정 오류로 인건비 과다 지급, 직원 식대 과소 부담, 시설회계에서 법인운영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재정상 조치로 32건 1억 4400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39건은 현지처분 하고,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41건 등에 대해서는 구·군 감사부서로 처분 요구할 계획이며, 정책수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주관부서에 권고할 예정이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분야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아동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며, “아동복지 시설이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걸맞은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