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청탄 의혹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8, 19대 국회와 비교해 혐의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18, 19대 국회에서는 성희롱·성폭행 혐의가 주종을 이룬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일탈 행위가 더욱 다양화되었다는 것.
3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8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제출된 전체 징계안 중 의결된 안은 총 2건으로, 모두성범죄 혐의에 따른 징계안이다. 징계안이 제출됐으나 부결·폐기된 사례도 18대와 19대에서 각각 8건과 5건이다.
18대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 강용석 전 의원이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이던 심학봉 전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 초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해 구설에 오른 한선교 한국당 의원,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화를 전시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성범죄 관련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사례는 없다. 두 의원의 징계안은 최종 의결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소속당이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목포 지역의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에 특혜를 줬다는 것.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산 증액을 요구한 역량 강화 대학 가운데 가족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가 포함돼 이해충돌 의혹을 받았다. 같은당 송언석 의원도 예산을 요구한 김천역 인근에 송 의원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 비판받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조상규 동아대 겸임교수는 “매년마다 트렌드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전에는 성 문제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이슈였고, 그 전에는 열정 페이를 가져가는 일탈 행위가 이슈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하윤 성공회대 연구 교수는 “국회의원에게만 국한시키기는 어렵지만 요즘 보도되고 있는 스포츠계 성폭행 등의 문제나 올해로 1년을 맞는 미투 운동 등이 중첩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