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공동선언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이번 회담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노이 선언’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종전선언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1차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 및 경제적 보상 등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요 의제였다.
남북은 이미 지난해 종전에 동의한 상태다. 4·29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의 합의뿐인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북미 양국의)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체제에 첫발을 뗀다는 의미를 갖는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큰 조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디딤돌 삼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평화 보장으로 안보 위협에 발목 잡혔던 여러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진전에 명목상의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선 오랜 시간 유보된 남북경협 본격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의 단초도 될 수 있다. 그간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우리 기업 주가는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받아왔다.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 도출 관건은 북미가 서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주고받느냐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북미가 제제 완화와 비핵화 이행 선후 관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차 회담에서 상징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만큼, 이번 2차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는 지난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맺은 이래로 66년째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