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가원수 모독죄 있지도 않아…단호히 대처할 것”

황교안 “국가원수 모독죄 있지도 않아…단호히 대처할 것”

기사승인 2019-03-12 17:59:14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원수 모독죄’로 규정하고 국가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12일 청년 사무처당직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소한다는 건 당의 입장이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부당한 조치가 있게 되면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연설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면서 “민주당에서 즉각 법률 검토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기는 한가”라면서 “있지도 않은 죄를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원수 모독죄’는 1975년부터 형법 104조에 ‘국가모독죄’로 존재하다가 1988년 폐지됐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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