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편방안이 노인 빈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 노인 인구의 소득양극화를 부추긴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2018년 정부 연금개편안 평가’를 주제로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연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연구위원은 근로소득 양극화가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편안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안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오랜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인데다, 기초연금 개편안 또한 소득 하위70%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만큼 양극화를 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그의 발표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실제 납부율은 78%로 국민연금 장기 체납자가 103만6000명에 이르고, 2018년 10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비중이 41.7%지만 어떤 연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비중이 19.5%에 달했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라는 정책을 권고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연금 개편과 관련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라고 제안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