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혁신 추진

기사승인 2019-04-02 11:33:56

시내버스 이미지.(자료 사진) 부산시가 늘어가는 재정부담, 버스운송업체 비리와 방만 경영 등으로 시민불신이 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중감사 결과 관리감독 부실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관리 부적정, 제도 미비 등 지적에 따라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준공영제와 표준운송원가에 전문경력을 가진 대학교수 및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해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특히 2007년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투입, 집중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결과 지적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인 버스운영과가 준공영제를 시와 버스 업체 간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만 인식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해 왔고, 용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으며, 버스사업조합의 경우 약 40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의 채용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고 운송과 관련 없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돼 재정부담 증가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감사관실은 업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점검 강화와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관리 철저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방식 개선, 업체·조합의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운송수입금 누락 시 환수조치 등 제재를 구체화하는 조례와 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현재 실시 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