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책추진을 낙관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태도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병원계 일각에서는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시범사업을 건보공단 홀로 추진하다보니 정책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며 5만 병상이라도 기간 내 확보하면 성공적이라는 혹평을 한 바 있다. 의료기관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정책이 추진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함께 내놨다. 13일 보건노조는 지난 3월과 4월 2달간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실태조사결과, 42개 병원 중 37개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여전히 병원당 1~2개 병동만을 운영하고 있고, 그마저도 경증질환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인력부족과 수급난으로 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확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직한 간호사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운영하던 병동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액이 높아 통합병동 입실을 꺼리기도 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중증도가 낮은 환자 중심으로 운영해 병상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시설 부족과 건물 개보수에 따른 비용부담, 병원의 운영의지 부족과 진료부의 협조부족 등도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병동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정적인 면도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합병동 운영으로 간호사의 잦은 이직과 수급난, 인력배치기준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월 15일을 야간에 일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야간 전담근무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러 진료과 환자가 섞여 운영돼 업무부담이 높아진데 반해 간호조무사 및 병동지원인력의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고용불안, 직종간 업무분담의 불명확성 때문에 발생하는 마찰과 충돌, 환자 서비스 질 저하 등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도적 미비점과 환자의 과도한 요구 등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중증도에 따른 수가 차등지원제도가 없어 중증환자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높으나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져 중증환자 입원을 꺼리는 점이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은 환자들 입원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기준 ▲높은 본인부담과 경증환자 위주 운영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병상가동률 ▲입원기준 및 인력간 업무범위 구분 미비 ▲독거노인 등에 대한 지원 부족에 따른 병원 관리비용 증가 등도 제도적 문제로 꼽혔다.
환자들의 낮은 이해로 인해 ▲필요 이상의 대우나 지나친 사적 요구 증가 ▲증빙서류 구비나 생활필수품, 간식 구매 등 보호자 업무의 전가 ▲도우미 취급 ▲민원대응의 어려움 ▲높은 기대치에 따른 불만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의 추진속도로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병원들이 왜 통합병동을 확대하지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은커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해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는 ▲전인간호의 실현 ▲전문적 간호서비스 제공 ▲응급상황시 빠른 대처 ▲쾌적한 병실환경 ▲감염관리의 효율성 증대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환자안전 증진 ▲간병비 부담 감소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적 부담경감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증가가 있었다.
아울러 ▲연장근무 감소, 노동강도 약화, 휴게 및 점심시간 보장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근무조당 환자수 지정으로 간호업무 집중도 및 업무만족도 증가 ▲간호서비스 질 향상 ▲간호간병수가로 인한 진료수익 증대 등도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계는 정부 정책목표인 2020년 10만 병상 확보를 위해 ▲인력배치기준의 재조정 ▲제도안착을 위한 지방중소병원 중심 제도설계 ▲차감 없이 적정보상을 전제로 한 성과평가 인센티브 도입 ▲현장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현장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