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이다. 지난 2년간 특유의 추진력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008명의 응답자 중 53.6%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6.4%, 내린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응답자의 43.3%가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같은 날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 52시간 근무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0.5포인트 상승한 70을 기록했다.

서울 시민의 주택구매 의사를 나타내는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함께 강원도 35.5%, 광주 34.5%의 응답자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봤다. 지역 내 개발이슈나 대체투자처 부족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신규 공급물량이 늘면서 가격하락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 같은 변화를 유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간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부동산 정책에 패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3%,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2.7%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49%였다. 반대로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매우 못했다가 11.4%를 차지하며 51%로 긍정보다 조금 높았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응답자의 54.7%가 긍정적인 평가했다. 반면, 1주택자의 52.6%, 다주택자의 56.1%는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책별로는 ‘실수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 순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 강화를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들은 적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두고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매매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장관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9·13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과열 양상이었던 부동산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넘어 얼어붓는 ‘거래절벽’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그렇다면 주택을 구매하는 적정 시기로는 언제가 좋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의 응답자 중 73.3%는 2021년 이후가 적절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은 10%, 2020년 상반기는 8%, 2020년 하반기는 8.7%에 불과했다.

주택은 판매하겠다는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시기도 2021년 이후라는 응답이 53%에 이르렀다. 다만 2019년 안에 파는 것이 좋다는 이들이 25.5%, 2020년 상반기가 12.8%, 하반기가 8.7%로 구매보다는 판매 적기에 대한 응답자 간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