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유일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비슷한 점수를 받고도 전북 전주 성산고등학교는 탈락해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상산고)는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도교육청의 ‘일반 사립고 평가에서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는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지정취소 결정은 원천무효다. 전북교육청은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요구하는 기준(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산고와 비슷한 점수를 받은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의 운명은 달랐다. 전날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사고는 평가에서 79.77점을 받았다. 80점에 못미치는 숫자지만 강원도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는 70점이어서 민사고는 자사고 지위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상산고 학부모들의 반발은 크다. 이들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한다”며 유독 전북만 기준점이 80점으로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상산고 측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면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책임도 도교육청에 묻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전문가는 애초 자사고 도입 취지를 생각해보면 이같은 평가 기준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장덕호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 권한의 1차적 책임자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교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애초 중앙정부가 추진한 자사고를 각 지역별 교육청이 달리 평가하는 것은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40여개의 자사고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과정의 적절성 등 핵심지표는 일률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며 “이후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표를 가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