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부실·강압 수사가 논란인 가운데, 경찰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고조하고 있다.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 3일 방송에서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A씨(31)가 오히려 여자친구 B씨(29)에게 폭행당하는 CCTV 장면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A씨의 어머니에 의해 확보됐다. 경찰은 앞서 이 식당을 방문했으나 조사과정에 해당 영상을 포함하지 않아 부실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에서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런 내용을 쓰소” “더 이야기 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라며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일명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납치해 차 안에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그의 어머니는 확실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영상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광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하고 재주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광주교도소에서 8개월의 수감생활을 지낸 뒤였다.
경찰의 부실·강압 수사 의혹에 일각에서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전날 광주 ‘**경찰서 부실 수사팀을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부실수사, 폭력적인 강압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관들을 고발한다”며 “그들은 CCTV 증거,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탐문수사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신고자의 피해 진술만 가지고 피조사인을 가해자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이 봐도 말도 안 되는 부실수사, 허위 조작 사건이라는 증거가 뻔히 보이는데 관련자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담당자와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111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인권위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린 A씨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접수된 진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