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장거래에서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의 바탕은 신뢰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반칙·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 잡아야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고, 대기업도 더욱 경쟁력을 높이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혁신·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며 “시장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고 소개하면서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바람직한 거래의 가이드라인인 ‘모범거래 모델’이 언급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에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 지급을 보장했다”며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개선했고, 소비자·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