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과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국제적 공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며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할지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정부·기업 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