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현안 협의 나선다. 특히 이번 협의에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11일 김현종 2차장의 방미 목적 중 하나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라는 점을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김 차장의 방미 목적에 대한 질문에 “일본 수출규제를 포함해 한미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운 물론 세계 경제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내 30대 기업인들을 만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 측에 수출규제 철회을 요구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문제의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 관련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할 수 있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외교적‧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비상대응 체제를 갖춰서 민관이 힘을 모으고 정부도 긴밀하고 촘촘하게 체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관 비상대응 체제 구성과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체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고, 회동 일정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1일에도 이번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 부(副)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운용 재검토는 WTO에서 인정받고 있는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