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내달 11일 0시에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끝나 풀려날 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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