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국민연금…. 4대보험에 포함돼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지만, 상담 전화비용을 국민들에게 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모두 복지 분야 공공기관이다. 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전화 서비스 27개 가운데 25개가 발신자 부담. 이렇게 한 해 국민들에게 무는 전화비용만 자그마치 300억 원에 달한다. 112, 119 등이 무료인 것과 대비된다.
KBS는 건강보험 상담 전화는 연간 5000만 건, 평균 3분을 곱하면 전화 요금이 연간 3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해 상담 전화가 670만 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상담전화도 유료라고 보도했다. 상담 통화시 발신자 부담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매체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인 만큼 발신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너무하다는 빈축도 나온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