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의 국내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 관련 회의를 23일 열었다. 이는 지난 5월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간사를 맡아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통계청·국무조정실 등이 정부위원 8명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14명이 참여,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참고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데, WHO 권고는 오는 2022년 1월 발효되는 만큼 국내도입을 결정하더라도 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에야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료계가 ▲노성원 한양대 정신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정신과 교수 등이며, 게임계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이경민 서울대 교수 ▲한덕현 중앙대 정신과 교수 등이다.
법조계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고, 시민단체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등이다. 기타 관련 전문가 위원들은 ▲강순희 경기대 교수 ▲김동일 서울대 교수 ▲김양은 건국대 교수 ▲김정인 수원대 교수 등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