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에 지난해에만 1조2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불복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불매운동 여론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연금공단의 전범기업 투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투자 및 공적투자 필요성 등에 대한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매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오고 있었다. 

특히 연금공단이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 75곳 중 84%에 해당하는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도움으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최근 5년 동안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평가액은 5조660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74개 종목, 7600억 원 ▲2015년 77개 종목, 9300억 원 ▲2016년 71개 종목, 1조1900억 원 ▲2017년 75개 종목, 1조5500억 원 ▲18년 75개 종목, 1조2300억 원 등이었다. 

지난해 투자 평가액은 2014년보다 1.6배 증가했는데,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해 연금공단은 미쓰비시 계열사에만 총 875억 원을 투자했다. 

그렇다고 수익률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지난해 말 기준 미쓰비시 계열사의 수익률은 ▲MITSUBISHI HEAVY INDS LTD –0.6%, ▲MITSUBISHI ELEC CORP –31.6%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28.3% ▲MITSUBISHI STEEL MFG CO LTD –27.4% 등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공단이 투자한 75개 전범기업 중 84%에 해당하는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광수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본 정부가 7월 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75곳의 일본 전범기업에 1조23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강제노동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국민연금공단은 228억 원을 투자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75개 전범기업 중 무려 63개 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본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