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불공정 사례의 대표격으로 중국을 거론했지만 우리나라도 언급되면서 WTO 내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이라는 구식 양분법을 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특히 중국을 가장 좋은 예로 거론하며 1995년 이후 2017년까지 수출점유율이 5배나 뛰는 등의 경제성장 내역을 상세히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국가들의 OECD 회원국 유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국이 함께 거론됨에 따라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여파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OECD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