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0%가 지나는 걸프해역 초입,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전발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도 우리나라 선박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29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청해부대의 파병과 같은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우리 선박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 차원에서 파병 훈련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청와대의 입장 또한 국방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호르무즈에 청해부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의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4일 영국령인 지브롤터 당국이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1호가 제재대상국인 시리아로 원유를 운반하려 했다는 이유로 억류했고, 19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란 어선과 충돌 후 조난신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으며 해로를 어겨 불법 항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역시 억류하며 촉발됐다.

영국 정부는 선박억류를 국가에 의한 납치로 규정하고 해군 소속 구축함 몬트로즈 호를 파견함과 동시에 걸프 해역에서 유럽 주도의 호위작전활동을 추진했다. 미국 또한 이란의 태도가 미국의 원유수입 금지조치에 맞서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 차원에서 19일 한국 등 자국 주재 60여개국 외교단을 불러 호위연합체 동참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29일 오전 4차 상무위원회에서 파병검토를 중단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김 부대표는 먼저 “이란 핵문제의 해결책으로 합의됐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파기는 미국 독단적 행동이었고,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을 자초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파병의 결과는 미국을 제외한 다자간 외교 국면에서 실익이 전혀 없으며, 이후 미국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다자간 외교 전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평화적 해법을 외면하고 군사적 긴장을 택한 것으로 파병의 명분이 없다. 청해부대 파견을 통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피해가려는 방안은 더욱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