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략물자 수출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우리나라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고 나섰다.

안보문제와 추경안 처리를 위해 30일 개최된 임시국회 첫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모시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또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조처를 하는 순간 지모시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처럼 일본의 경제보복행위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경한 뜻을 전달해야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더구나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으로 지목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인정’ 판결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부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발언조차 “국익에 도움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