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생활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접근이 어려운 곳은 제주도였다. 건축법 상 기초생활시설은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병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대구 서구)이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한 기초생활시설의 접근 평균소요시간이 국가최저기준 미만이었다. 

특히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경우 평균 보도속도인 시속 3㎞를 기준으로 국가최저기준인 10분에 못 미치는 2.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최저기준인 10분은 초과했지만 노인교실 또한 11.4분이면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이어 기초생활시설에 접근이 용이한 곳은 부산으로 노인교실과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시설들에 대한 접근 평균 소요시간이 국가최저기준을 넘지 않았다. 노인교실과 공영주차장의 경우 부산은 각각 22분과 18.7분, 대구는 50.7분과 24.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설접근도는 광역시를 벗어날수록 나빠졌다. 제주도의 경우 단 1곳도 국가최저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었다. 심지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제주도민이 소매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71.4분으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 노인시설, 의원, 약국,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도의 경우 2~4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전라남도의 노인들이 노인교실을 방문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4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각종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변화시켜 이용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최저기준은 여러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지만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구속력은 없다. 해당 자료 또한 연구적 한계로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라며 공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후속연구를 통해 인구밀도나 시설의 수용용량 등 부족한 점들을 반영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좀 더 국민 편의를 위한 지자체들의 기초생활시설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