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격화될수록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민주연구원은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앞선 30일, 민주연구원은 ‘대외주의(비공개)’를 전제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27일 진행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한일갈등과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담겼다.

일례로, 보고서는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일 비판 공감도는 공감 49.9%, 비공감 43.9%이며, 상대적으로 공감이 적은 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쟁’프레임에 대한 반감으로 판단된다”고 서술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 군사정보호보협정(GSOMIA) 폐기에 관해서는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59.4%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시사했다.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과의 갈등을 동력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침략가능국가’로 탈바꿈할 헌법 개정에도 힘을 싣는 배경과도 닮았다. 그 때문인지 야당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라는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표 계산만 한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31일 ‘일본 경제보복에 나라가 기울어도 총선에 이용해 먹으면 그뿐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천인공노할 보고서’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 표,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것”이라고 논평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이 오늘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8우러 초 일본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위기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기업이나 하청업체, 근로자보다 총선의 유불리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이자 영혼이라는 주장이다.

같은 당 조지연 청년부대변인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식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양절철 원장이 누구인가. 일명 ‘문의 남자’로 불리며 국가정보원장과의 비밀회동으로 총선개입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의 업무협약, 대기업 경제연구소 방문 등 양 원장이 보여온 부적절한 행보에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비난에 동참했다. 정 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한·일 경제전쟁의 불똥이 생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공식사과와 양 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민주연구원은 31일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했다”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