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일본의 우리나라 수출규제에 대해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고 빗대며 일본의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영 외교부제1차관에 대한 질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플랜 B‧C를 준비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중국이 희토류를 통한 일본을 제재한 것을 거론하면 당시 일본이 “중국의 일본에 대한 희토류 제한은 국제적 공급망을 흔들고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한다”며 “국제적 공급망을 흔들고 국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와 다르지 않음을 밝혔다.
조 차관도 “(이번 수출규제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도발은 바로 사전예고 없는 또 하나의 기습공격”이라고 하자, 조 차관은 “이번에 일본이 취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이 외교적으로 보통 사전 통보라든지 하는 게 있는 법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큰 대중전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장기화 사태를 대비해 우리 정부가 더 강력하게 국제사회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차관은 “(외교부가) 그런 아웃리치(outreach) 노력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기습공격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제3의 조치가 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