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아베 정부가 2일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규제완화 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당장 일본의 이번 결정을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행위’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정오에 맞춰 오전현안 브리핑을 갖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는 양국간 무역거래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본정부의 자충수이자 한국경제에 대한 침략행위이며 세계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훼손하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과 결정을 둘러싼 행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국 정부와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글로벌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침략행위를 규탄한다”며 “일본정부의 무모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정치외교문제를 통상보복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세계의 자유무역 체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경제 뿐 아니라 글로벌 벨류체인도 교란시켜 일본에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민주당의 뜻도 남겼다. 그는 “(기업과 국민, 정부는) 대외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경제의 체질 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