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오전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규제완화 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직후 한국와 일본의 경제전쟁을 둘러싼 정부 간 첫 공방이 태국에서 벌어졌다.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결정이 전해진 직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가 격전장이 됐다. 포문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열었다. 그는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무역상대국 목록에서 일방적이고 임의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운을 땠다.

이어 강 장관은 “무역과 통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대시켜 우리가 공유하는 파이의 조각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의 지역에서 이러한 근본 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본의) 결정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칼을 빼들었다.

아울러 “이런 측면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 28항에는 “주요 교역국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갈등을 우려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 구체화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규칙을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강 장관의 공격에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 관련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점검은 WTO합의와 관련규정을 포함한 자유무역체제와 전적으로 양립가능하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해 주장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