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열린다.
이 캠페인은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해 오는 7일 오전 11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2007~2019년 동안 24조5374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53조8075억 원의 46%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13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라며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저성장,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보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는데,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오는 7일 일제히 열리는 100만인 서명운동의 지역 및 행사장소는 ▲강원, 강원도청 기자회견장 ▲경기,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광주·전남, 광주송정역 ▲대구·경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대충·세종, 국민건강보험 대전동부지사 앞 ▲부산, 민주당 부산시당 ▲서울, 서울역 중앙계단 아래 ▲울산·경남, 경남도청 기자회견실 ▲인천, 인천시청내 계단 ▲전북, 민주당 전북도당 앞 ▲제주, 민주당 제주도당사 앞 ▲충북, 성안길입구 수아사앞 등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