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의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 투자 금지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일본 전범기업 투자금지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법률이 아닌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투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됐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분과에서는 포괄적 책임투자 원칙을 정립한 후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규제 이후 전범기업 투자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기금위는 내달 중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기에 전범기업 투자제한 등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위는 거듭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문제는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책임투자분과위원회 추가 논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