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송사기 가담여부 논란… 국회 운영위, 한동안 파행

대통령 소송사기 가담여부 논란… 국회 운영위, 한동안 파행

곽상도 의원, “삿대질 말고 사실 밝혀라” vs 노영민 비서실장, “정론관 가라”

기사승인 2019-08-06 19:12:03


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간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설전으로 인해 잠시 파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의 소송문제 때문이다.

당시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은 재산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상속세와 법인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증과 서류조작이 있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곽 의원은 해당 소송을 ‘사기소송’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상속세·법인세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 승소했다. (위증과 서류조작은) 고법과 대법에서 판결이 확정된 얘기”라며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허위문서 제출 및 위증행위 가담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참여한 법인세 소송과 상속세 소송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상속세 소송도 공동 대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공동 소송 대리는 했지만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노 실장의 답변에는 “허위서류 제출 과정에 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끝까지 사안을 파고들었다.

곽 의원의 끈질긴 요구 때문인지 격앙된 노 실장은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펜을 든 손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삿대질하지 말고,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집요하게 캐물었고, 사안은 여·야의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의 문답이 오간 후 여야 의원들은 노 실장의 답변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론관에 가서 얘기하라는 식의 답변 태도는 분명히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노 실장의 태도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원수와 일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정제된 얘기로 회의 석상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후 30분경 재개된 회의에서도 설전은 계속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거나 “야당 의원에 대한 협박”이라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였고, 노 실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이 원인 제공을 했다”, “국회법상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맞섰다. 결국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운영위원장은 “냉각기를 갖자”며 회의재개 직후 다시 정회를 선포해야했다.

한편, 다툼은 3시 10분 회의 속개와 함께 노 실장이 “곽 의원 발언에 대해 정론관에서 하라고 한 발언을 취소한다”면서 “발언으로 원만한 회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이며 일단락 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