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지난 6일(현지시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며 모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1에 따르면 FP는 ‘일본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일본이 강제동원 논쟁과 관련해 한국에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화가 났다”며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5억달러 보상금을 내고 모든 민사소송을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이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P는 “일본은 한국이 제3국에 전략물자가 밀수출되는 것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국에 접촉했지만 거절당해 화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가리킨 ‘제3국’이 북한이라는 언론 보도와 달리, 소식통은 중동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FP는 “일본은 이미 자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 모두 ‘화이트국가’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출규제와 같은) 발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합리적인 증거를 동반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대비해) 국제사회에 제대로 주장을 펼 수 있는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종종 모순되는 진술과 모호한 빈정거림만 여러 번 보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지난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