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에 따른 시행세칙 발표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관련 시행세칙 발표내용을 두고 업계 등 일부에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아 그나마 숨통이 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 것에 대해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앞으로 조치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아베 정부의 손안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대책을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평적 조치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이 기확정돼 있다”며 “이번 주 여러 경로를 통한 외교적 접촉 과정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외교적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당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조선총독부의 ‘임금 기본표’ 사료를 제시하며 “당시 일본인과 한국인, 중국인에 대한 임금이 차등 지급됐고, 이런 불법적인 민족 차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배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의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인이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일본인(고용주)이 칼을 뽑아 들며 위협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불법행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일(對日) 배상청구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최 위원장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점화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농수산물로 선수들의 식탁을 꾸미겠단 황당한 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