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가 259만 명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세 단위 연령계층별 인정자와 급여비 내역에 따르면, 연령계층이 높아지면서 인정자 비율이나 연간 평균 급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총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을 나타내는 인정율은 ▲65~69세 1.5% ▲75~79세 8.4% ▲85~89세 29.8% ▲95세 이상 41.7% 등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인정자 1인 평균 연간 급여비도 ▲65~69세 897만원 ▲75~79세 953만원 ▲85~89세 1139만원 ▲95세 이상 1525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전체 평균 급여비는 1060만원이다.
이러한 연령계층별 인정율과 평균 급여비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 올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대입하면,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와 급여비 추계는 다음과 같다. ▲2030년 인정자 113만 명·급여비 112조2359억 원 ▲2050년 인정자 248만 명·급여비 27조95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장래인구추계 마지막 해인 2067년에는 인정자수 274만 명, 급여비 32조914억 원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온다.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전망치가 2027년 16.4조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연령계층별 급여비 총액과 그 구성 비중도 해가 가면서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특히 95세 이상의 최후기고령자에게로 집중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형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급속히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급증은 일차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한 재정대책과 함께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