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촉발된 카풀, 타다, 우버 등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승차공유서비스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봉합할 협상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택시 사납금 폐지와 택시월급제 법안통과 상생 꽃 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택시노동자의 희생과 투쟁을 계기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을 자축하며, 완전한 택시월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짐과 협력의 계기를 만들겠단 취지다.

앞서 카풀사태는 택시업계의 수익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6년 중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중개업체가 등장하고, 2018년 다음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택시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잇따른 분신 등 극단적 충돌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여당은 을지로위원회(박홍근·이학영·안호영 의원)를 중심으로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업계와의 대화에 나섰고, 협의 끝에 우선 카풀 등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택시업계에 30년간 존속해온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원급제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사납금 폐지와 택시월급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악습’으로 꼽혀온 택시 사납금이 사라지게 됐다. 주4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임금에 반영하는 등 처우개선도 일부 이뤄지게 됐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일련의 과정을 축하하며 향후 소정근로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상응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의 과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당대표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기사들이 분신까지 할 정도로 여건도 힘들었다”면서 “택시운송업자들, 기사들,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100번 가까이 회의를 하며 사납금을 폐지하고, 택시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구성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돼서 실시되는 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하는, 의미 있는 협약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꽃 달기 행사를 갖게 됐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택시업계 종사자들, 너무 힘들었는데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당도 아주 중요한 과제라 생각했고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풀사태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경 택시업계 4개 단체, 카카오모빌리티(카풀), 타다 등으로 구성된 실무기구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난달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상세한 추진방향을 확정하는 협상테이블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사태는 진행형이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소속 택시기사들은 택시에 ‘타다 운행정지 및 증차금지 촉구’ 등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13일에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