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기관의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1995년 5월 조 후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린 판결문을 공개하며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문은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조 후보자는 ‘최선생’·‘고선생’ 등의 가명을 사용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 1992년 1월 발간됐으며,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이 기관지는 발간사에서 “‘민중의 눈으로 본 김대중의 편력’은 한때는 민주주의 전선의 선두에 서 있던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지의 지도자가 지금은 왜 역사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는지 통렬히 폭로해준다”고 했다. 

또한 김정명 씨의 기고문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에서는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노맹과 사과원은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그 방식으로 무장봉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라면서 “정당, 국가기관, 법치주의를 해체하고 대기업 국유화까지 주장하면서 투쟁방식으로 폭력혁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노맹 경력이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 이는 그 자체로 말장난이며 궤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