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배터리 수입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14만3000t ▲일본 7만1000t ▲아랍에미리트 6만9000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순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000t ▲미국 7만2천t ▲이탈리아 4만8000t ▲일본 7000t 등이며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000t, 미국 3만6000t, 필리핀 1만1000t, 네덜란드 9000t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분기마다 점검했던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를 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