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기 개막과 함께 3학년을 시작으로 시행에 들어간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재원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당초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신입생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회의를 갖고 6개월 앞당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를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리고 오늘(19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맞춰 다시금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3 학생들이 자신들의 총선용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6개월치 예산만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일단 하고 보자’며 시작하는 것이며 교육 문제까지 정치에 이용하려는 무책임의 극치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정말 후안무치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거 무상보육 재원문제 관련 논란처럼 고교 무상교육 재원문제에 대한 불안이 교육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위의장은 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급하게 봉합해 놓은 상태지만, 시도 교육감이 제대로 협조할지 미지수”라며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현 정권에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 당은 교육 현장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당과는 같이 소요예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실제 이 대표는 “내후년에는 전 학년인 126만명으로 확대돼 가계소득이 월 13만원 증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무상교육 확대를 차질 없이 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대상이 된 고등학교 3학년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금액으로는 학생 1인당 74만9000원 정도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520억원으로, 시·도에서 지방 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한다.

다만, 내년부터 해마다 소요되는 약 5000억원의 예산을 누가 감당하느냐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당·정·청은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내놓고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을 뿐이다.

이 와중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교육위는 오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곽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발의된 무상교육법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