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규모를 약 513조원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여당과의 협의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포용국가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민 편익·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 아울러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며 중점을 뒀던 부분은 경제 활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개선, 미래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관련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국민 취업지원 제도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교육 안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국민생활 및 편익·안전·건강 관련 투자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당초 발표한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특별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이인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1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많아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긴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생·현장 밀착형 예산이 편성돼야한다”며 ▲기술독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혁신투자 촉진 ▲‘문재인케어’ 지원 ▲공익형 직불제 ▲육아보육 지원 ▲청년의 일자리·주거 자산형성 지원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봉급인상 및 자기계발 확대 ▲첨단교육프로그램 확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민주당 조정석 정책위의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적기대응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사업 자립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당초 계획인 1조원보다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데이터·5G, AI(인공지능), 미래 차 등 빅3 분야의 미래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집중투자하고 미래인재양성과 제2 벤처붐 확산지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이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하며 ▲수출 투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균형 발전 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 ▲국민취업지원제 신설 ▲고교 무상교육 ▲미세먼지 저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개선 ▲붉은 수돗물 문제 근본적 해소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탈무드에 보면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명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자랑할 만한 재정 건전성이 있다. 어려운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며 정부의 예산안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함께 자리한 전해철 의원도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결과가 국민적 체감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재정 운용을 기대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지난번 세제 개편 법안과 5년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2조원(+α) 편성 등 앞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이상 증액 ▲농업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 확대편성 ▲노인 일자리 예산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수준 인상 ▲노후 철도·도로·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확대투자 예산편성에 합의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