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 가계소득이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은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인상, 이전소득 보강 등 정부의 가계소득 증진정책에 힘입어, 2/4분기 가계소득이 3.8% 증가, 지난해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질기준으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3.2%, 2/4분기)을 기록했다는 것.  

시장의 소득격차 확대압력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시장소득 개선정책, 즉 일자리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과 기초연금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등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완화됐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까지 지속된 저소득층 소득 감소 현상이 진정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고령화와 자영업 경영부진 등으로 1분위 무직가구와 자영자 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소득 감소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전소득 증가(9.7%)로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보완됐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올해 2/4분기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1분위 공적이전소득이 월평균 7.6만원 증가,  시장소득의 감소분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이후 나타났던 5분위배율의 급격한 악화추세가 올해 들어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5분위배율은 1/4분기 소폭 개선됐고, 2/4분기에도 5.30으로 전년 동분기와 비슷했다. 

위원회는 시장에서의 소득격차 확대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 확대, 임금격차해소,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보강,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1분위 중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비중이 63.8%에 달하고, 무직가구의 비중도 54.8%에 달해 취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의 시장소득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1분위 평균 근로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사업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1분위 근로자가구의 임금소득 하락이나 1분위 자영업가구의 사업소득 증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는 분위별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분위내 해당 소득을 전체 가구 수로 나눈 값인 만큼, 개별 가구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분위에 속한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 수가 증감하면 그에 비례해 증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이 악화된 자영업 가구가 1분위에 대거 편입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