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며 “이 기간 내에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전제조건에 대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였는데, 안보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것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 일 군사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지가 자주국가로 옳은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소미아 중단에 따른 안보불안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안보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