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으로 인한 피해가 수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금융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판매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원금에도 못 미치는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권에서 판매한 DLF의 예고된 손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중 4명꼴로 고령자라고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빠른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DLF는 8224억원 규모로, 이들 상당수가 원금 손실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부터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