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에 압수수색까지… 조국 청문회 안갯속

기사승인 2019-08-28 06:00:00

인사청문회법 위반을 거론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일정에 불만을 표출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합의안을 수용했다.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

하지만 청문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 여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27일 청문 일정이 확정되기 직전 갑작스레 조 후보자 주변을 향한 전방위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야당에 국민, 심지어 자신들의 수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조 후보에게 검찰까지 나섰다. 그 이면의 중심에 ▲조국 후보의 딸 입시관련 의혹과 ▲‘조국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투자의혹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장녀, “정상적인 입학” vs “부정특혜 입학”

조 후보를 둘러싼 논란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은 장녀 A(28) 씨의 입학관련 의혹이다.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 2학년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생활을 하며 여타 참여의사들을 제치고 SCI급 논문의 가장 핵심저자(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문준비단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담은 질의응답서를 통해 한영외고 재학 중 전문가인 학부형과 학교가 협력해 학생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를 했고, A씨는 실험에 적극 참여했으며 영어로 논문을 완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프로그램을 주관한 학부형인 장영표 교수가 “조국 딸이 저자 중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게 맞다. 다른 사람을 1저자로 했다면 그게 더 윤리위반”이라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내용도 첨부했다.

하지만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논문이 실린 학술지를 편찬하는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철회하지 않을 경우 논문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계는 IRB(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상 의료인이 아닌 이가 의료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논문과 직접 관련된 의혹들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인지 준비단은 논문을 활용해 특혜입학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해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 55쪽로 구성된 질의응답서 중 첫 의제로 특혜입학 논란을 약 10쪽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모두 정당한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학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는 의혹에 대해 “수시로 입학한 학생은 모두 특혜 입학이고 비난받을 대상으로 만드는 발언”이라며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입학전형을 거쳐 합격했으며 의전원 또한 MEET(의학교육입문시험) 성적을 제출해 정당한 노력과 경쟁을 통해 입학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병리학회지 게재 논문은 대학생 이후 쌓은 경력과 5년 내 논문만을 제출하도록 한 입학서류 작성규정에 따라 기술하지 않았고, 자기소개서에만 ‘인턴쉽 성과로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한 줄이 언급됐을 뿐이라고 의혹을 일소하고자 했다.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와 그 결과물로 국제학술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 국제학회에 참가해 발표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발표요지록에 불과해 공식적인 논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부산대 의전원에서 2학기를 제외한 6학기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준에 부합했다는 전했다.

이에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득권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한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2차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국의 딸은 불법 논문을 손에 들고 장학금을 챙기며 대학생활을 즐겼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분노의 촛불을 손에 들고 있다”는 논평으로 응대했다.

◇ “조국가족펀드, 이상한 투자자행” vs “잘 짜인 투자설계, 아쉬운 투자운용”

조국 후보자가 병역과 함께 국민의 3대 역린 중 하나인 입시비리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면, 검찰은 조국 후보자 일가가 기존의 주식 등을 정리해 투자한 사모펀드에 집중하는 모양이다. 27일 이뤄진 압수수색 대상에 코링크PE와 웰스씨앤티 사무실, 조 후보자의 처남 자택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치밀한 내사가 있었고 범죄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반대로 딸의 입시의혹처럼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도 않고, 조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지도 않아 빠르게 의혹을 풀거나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각설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관련 논란의 핵심은 조 후보자 일가가 전 재산보다 18억원이나 많은 금액의 투자약정을 할 수 있었는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의 투자기업의 매출신장 등에 조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인지 등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는 총 6명이다. 이 중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5000만원, 배우자의 동생(조 후보자의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가족펀드이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로 추정된다”면서 투자과정에서의 문제와 조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부각시키켰다.

나아가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에 속한 김용남 전 의원은 “조국 일가는 웰스씨앤티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무렵 웰스씨앤티 재무제표상 10억5000만원이 빠져나간다. 이 돈이 코링크PE로 흘러가 WFM 인수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인 WFM에 코링크PE가 지분투자를 하며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시도,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준비단과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분명하다. 법을 위반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투자한 금액은 10억5000만원에 불과하고, 7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투자약정금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을뿐더러 통상적으로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그리고 투자대상을 비밀로 하는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관여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사모펀드는 모험자본으로 자본시장에서 신용과 경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통해서 성장기업으로 키워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가입을 권장해야한다”며 “포트폴리오상 조국 후보자 가족은 전 재산의 5분의 1가량을 투자한 잘 배분된 투자였다. 오히려 운용사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대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국 후보와 관련된 의혹으로는 상속과 관련된 세금탈세, 후보의 부친이 운영했던 웅동학원의 재정적자와 부채관련 금전거래와 채권채무소송, 후보자 동생의 前처 B씨와 후보자의 배우자, 어머니 간의 부동산거래, 여기에 장녀 A씨의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된 주민등록법 위반 등 십여가지에 달하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웅동학원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진행된 사학투기, 편법증여, 재산증식 의혹을 넘어 청와대 권력형 비리펀드로 커지고 있는 조국펀드, 그리고 온갖 특권과 불법이 동원된 반칙인생, 조국 게이트는 좌파권력의 논스톱 종합형 비리”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특검 주장 등 억지주장을 중단하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제기 하고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