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7차 페미시국광장 집회가 개최된다. 집회 주제는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들은 피해경험자가 존재하는 피해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수익 구조를 만든다”며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의 사슬을 끊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범죄의 정범으로 밝혀진 자들에게 고작 1년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적은 형을 내렸다”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유포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초범이라’, ‘반성해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검찰의 불기소 이유인가, 가해자를 감싸는 변호인의 의견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피해 촬영물 유포를 막기는커녕 가해자들을 넓은 아량으로 사면해주는 검찰은 불법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의 뒷배가 되기를 자처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경험자들의 삭제 요청에 감히 ‘갑질’로 답하는 운영자들의 태도는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다”며 “이들은 피해경험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신원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인기 순위에 피해 촬영물을 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경험자들을 국민이라고 여긴다면, 검찰은 결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기관이 사이버 성폭력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성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보잘 것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 박찬미 활동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 전가영 변호사 등의 발언과 분노의 페미 방앗간 및 싱어송라이터 안혜경씨의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