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저출산 대책 대신 집값 잡고, 양질 일자리부터 늘려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말이다. 29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며 “전년 대비 0.08명, 7.1% 감소한 수치로,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라며 “말 그대로 출산율 제로시대에 접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산율 제로시대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시가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일자리와 집값 문제”라며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던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마저 감소시킨 실패한 정책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지만 수도권 집값은 전 정부 보다 올랐고, 특히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서울 재개발 지역은 집값 폭등으로 유사 이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답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과 규제일변도의 주택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효과 없는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100조원을 쓸게 아니라 집값을 잡고,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100조를 써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