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극심한 젠더갈등의 상황 속에서 여성을 향한 각종 강력범죄 근절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 아동과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한 소관부처로써 여가부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장으로 점쳐진 이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려도 높다. 이번 인사청문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후보자가 한 명이 여가부의 체계를 바꿀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여가부 자체 권한이 적다보니 타 부처와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 야당 관계자의 말이다. 당초 이 후보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 특혜 의혹과 이 후보자의 자녀 문제가 맞물리면서 인사청문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보도로 전해진 이 후보자의 자녀 특혜 입학 의혹은 인사청문의 복병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참고로 이 후보자의 자녀가 아버지인 김모 충남대학교 교수를 따라 지난 2003년 2005년까지 미국 프린스턴 고등학교에 재학 후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 이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의혹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책 발간을 도와주었고, 이것이 연세대 입학을 용이하게 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최초 문제제기한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같은 당 여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 의혹, 특히 자녀 관련한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 측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인사청문회 당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학자인 이 후보자의 여성 의제에 대한 전문성 여부도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영어교육과, 사회학 박사를 수료한 후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여러 여가위원들은 여성 관련 활동에 대해 “다소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한 여가위원은 “후보자 전문성과 관련해 사회학과 출신의 시민사회 활동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현재 성평등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데 전문성이 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중용된 ‘캠코더 인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여가위원도 “후보자의 여성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불분명하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여가부의 위상 제고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도 돌발변수다. 타 부처에 비해 고유의 권한이 적은 탓에 여가부는 부처 간 조율과 협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예산과 규모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세인 여가부는 부처 협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때문에 장관의 정무적 감각이 요구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다른 여가위원은 “이 후보자가 여가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간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낼 적임자인지 청문회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성평등 인식, 성인지 감수성 확대를 강조하는데 이를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녹여낼지 의문이다. 현 여가부 체계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이 후보자가 여가부의 역량과 권한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국회 여가위 소속 A의원실 관계자)

이밖에도 ‘비동의 간음죄 법안’, 양육비 이행 법적 제재 방안, 아이돌봄 돌보미 예산 확충, 여성사 박물관 건립 지연 등 당면한 여가부의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